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백종헌 의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백종헌 의원(국민의힘, 부산 금정구)이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일차의료 방문진료 시범사업 현황'에 따르면, 방문진료 시범사업의 병의원 참여율이 2.3%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또 이용자 10 명중 3명만 다시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차의료 방문진료 시범사업은 일반 병의원은 2019년 12월부터, 한의원은 2021년 8월부터 시행됐다.
연도별 방문진료 서비스 이용 현황에 따르면 현재까지 1389명(의원 431명, 한의원 958명)의 방문의사가 20만2020건(의원 7만 8931건, 한의원 12만 3089건)의 방문으로 총 3만1968명을 진료한 것으로 집계됐다.
그런데 의료기관의 일차의료 방문진료 시범사업 실제 참여율은 30% 수준이라는 지적이다. 올해 6월까지 해당 사업에 참여하는 의료기관은 3933곳(의원 1007곳, 한의원 2926곳)이지만, 실제 청구를 진행한 의료기관은 30%인 1171곳(의원 303곳, 한의원 868곳)이다. 국내 의원급 의료기관이 5만982곳(의원 3만6402곳, 한의원 1만4680곳) 대비 방문진료 시범사업 의료기관은 전체의 2.3%다. 여기에 한의원을 뺄 경우 참여율은 0.6%에 불과하다는 분석이다.
반면 시범사업을 시작한 이후 현재까지 연도별로 방문진료 서비스를 2회 이상 이용한 현황은 202년 358명에서 2023년 4664명으로 급증했다. 다만 2023년 기준 방문진료 서비스 총 환자수 1만4737명(의원 1만 787명, 한의원 3950명) 대비 31.6%로 10명 중 3명만 방문진료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었다.
치료 받은 주요 질병은 의원에서는 알츠하이머에서의 치매, 본태성(원발성) 고혈압, 욕창궤양 및 압박 부위 순이었다. 한의원에서는 등통증과 달리 분류되지 않은 기타 연조직 장애, 중풍 후유증 순으로 방문진료를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백종헌 의원은 “일차의료 방문진료 시범사업이 시작된지 5년 차에 접어들었지만 여전히 낮은 수가 보상과 환자 본인부담금 경감 등 개선해야 할 점이 많다”며 “초고령화 사회를 앞두고 방문진료 시범사업 활성화에 대한 공감대가 크고 이용자 수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만큼 시범사업 의료기관의 참여율을 높이고 서비스 재이용률을 제고하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