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담뱃값 인상’ 카드를 빼들어 논란이 되고 있는 가운데, 의료계는 정부의 이번 대책을 적극 지지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나섰다.
앞서 정부는 내년 1월부터 담뱃값을 2000원 인상하고 편의점 등에서 담배광고를 금지하는 내용을 담은 종합금연대책을 발표했다.
향후 물가상승률에 따라 담뱃값이 오르도록 하는 물가연동제 도입도 추진하겠다는 방침이다. 44%에 달하는 성인 흡연율을 낮추기 위해서다.
이와 관련해 ‘서민 증세’ ‘세수 확보 위한 수단’ 등의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의료계는 정부의 종합금연대책을 적극 지지한다며 정부에 힘을 실어줬다.
대한의사협회(회장 추무진)는 “담뱃값 인상에 따른 소득역진성 등 사회적 논란보다는 흡연으로 인한 국민 건강의 위해요소를 줄일 수 있는 기대효과가 훨씬 더 크다는 측면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의협에 따르면 OECD회원국 중 우리나라 담뱃값은 가장 낮은 수준인 반면 성인남성 흡연율은 44%로 가장 높은 수준이다.
의협은 “흡연은 심혈관질환, 폐질환, 뇌혈관 질환 등의 심각한 질병을 유발하고 특히 폐암 및 후두암을 비롯한 각종 암 유발과 관련성이 있다”며 “흡연 관련 질환으로 인한 건강보험 급여비 지출액이 2조원을 넘는 등 총 사회경제적 비용이 10조원 이상으로 추정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같은 상황에서 정부가 발표한 대폭적인 담뱃값 인상은 국민 건강과 건강보험 재정에 큰 부담을 주고 있는 흡연을 억제하기 위한 사회적 방법이라는 것.
의협은 “담배가격과 금연율이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음은 이미 여러 학자들의 연구를 통해 검증이 이루어졌다”며 “ 이번 기회에 흡연에 대한 대국민 차원의 경각심과 금연에 대한 사회적 분위기가 자연스럽게 정착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